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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합의

기사 등록 : 2018-10-26 15:30: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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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들은 90%에 육박하는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비교해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동참도 호소했다. 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도출하더라도 원내 2당인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입법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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