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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

기사 등록 : 2018-10-26 11:1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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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자녀 채용비리 방지 위해 필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를 부정취업시키지 못하도록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업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키려 한다모든 정당들이 최근 채용비리 근절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정미 의원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부모 백과 같은 요소가 취업과정에 개입되지 않는지 의구심이 있다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 지금 국회 법사위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은 이 법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 ,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구인자는 채용과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직자에게 고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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