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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음주운전, 죄질 따라 최고형 구형”

기사 등록 : 2018-10-22 14:1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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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 사망 및 중상해 사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음주문화에 관대하다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고, 삼진아웃제를 강화해 세 번 이상 음주운전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히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법무부의 이러한 대책 강화로는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사건이 계기가 됐다. 윤창호씨의 지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등록했고, 해당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엄벌 필요성,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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