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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사 등록 : 2018-10-10 16:2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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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 보유세 강화”


 ▲ 출범식 진행 중 구호를 외치는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사람희망신문
▲ 출범식 진행 중 구호를 외치는 보유세강화시민행동 회원  ⓒ사람희망신문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달팽이유니온,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개의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출범식을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린 비생산적 경제행위로,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라며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압박해 보유세 강화를 관철시켜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에 국내총생산(GDP)22.1%에 해당하는 346.2조원, 2016년에는 GDP22.9%3746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9·13 대책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할 뿐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주택종부세만 조금 올렸는데 고작 2700억원 증세안을 가지고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킬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분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한 것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보다 강한 세금폭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모양인데, 종부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려면 다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해야 한다대한민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소유하는 개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 로드맵의 구체적인 제시, 임기 중 실효세율 0.5% 달성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달성 위한 로드맵 제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 사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피켓을 들고 있는 보유세강화시민행동 회원   ⓒ사람희망신문
▲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보유세강화시민행동 회원   ⓒ사람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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