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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성동·염동열 ‘강원랜드 수사외압’ 무혐의 결론

기사 등록 : 2018-10-10 09:3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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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



검찰은 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의 혐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해 춘천지검에서 벌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이 신불을 이용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 등이 수사검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수사가 이뤄졌고 객관적 판단을 위해 구성된 전문자문단에서도 외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안미현 검사는 이런 식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라며 법원서는 사법농단 사건의 방어막으로, 검찰은 향후에도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그렇게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전혀 놀랍지 않다법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해 어떤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검찰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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