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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성기업 노동자 2차 해고도 위법”

기사 등록 : 2018-10-04 14:55: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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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대법 결정 환영” 입장


4일 대법원 1부는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조합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사 쪽이 쟁의 기간에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애초 회사 쪽이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해고한 경위와 사유에 대한 시점과 동기 등을 보면 이번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이야기했다.


유성기업은 20113월 노조 조합원 27명이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 조치와 함께 이들을 해고 처분했고, 해고된 노조원들은 즉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후 201211월 법원은 1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유성기업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 중이던 20135월 해고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유성기업은 이 전 지회장 등 11명에 대해 1차 해고 당시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해고처분 했고, 노조원 11명은 이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 보장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가 확정됐다.


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2일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동자 11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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