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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기사 등록 : 2018-10-04 10:4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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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하는 강제집행 여전···관련 법 개정 필요”

 ▲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시작 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람희망신문
▲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참석자들  ⓒ사람희망신문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제윤경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로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해 4월부터 철거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불법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36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공동으로 운영해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나 강압적 철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인도집행 과정에 적용되는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경비업법 등의 문제점과 개선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이 채권자측에 의한 자력 집행을 방임하고, 집행관이 사용하는 노무자와 집행채권자가 동원한 용역직원이 뒤섞여 강제집행을 이루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강제철거해선 안된다라는 권고를 했다. 이는 퇴거를 당하는 국민에게 충분한 협상기회와 보상을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이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2009년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손실보상 불복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집행이 강행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이주대상자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을 깨닫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되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이 법 개정까지 이르게 되어,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철거현장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희망이 번지는 현장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집행현장은 집행관의 묵인 하에 경비원이나 조합 측 직원들의 불법적 집행 관여가 시도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강제집행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한 사전고지와 이주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윤예림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는 전문가들과 인도집행 현장에서 채권자 측이 적극적으로 집행을 실시하거나 집행관이 러한 채권자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경찰의 원조도 쉽지 않도록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절차적으로 위법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도집행은 단순한 대물 집행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집행으로, 다른 강제집행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판결은 서면에 기록되지만, 이를 집행하는 일은 현장에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 입법자와 집행관, 지방자치단체의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공대호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개발지역 주민들이 받을 손실보상금은 실거래가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손실보상금만으로는 기존과 같은 생활과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불복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인도집행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인도집행 이후 건축물이 철거되면 손실불복 절차에서 감정평가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지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는 토지보상법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사익 추구성이 강한 도시정비법에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반영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의무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현지현 변호사는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 정비구역 면적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할 것을 의무화해서 이들이 종전의 생활권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강제철거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재 발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경비업법 등 인도 집행 관련 절차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과정의 적법성 및 보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집행이 보류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기연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강제집행 현장에서 강제집행이 원만히 되지 않는 원인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집행대상자가 보상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현금청산금으로 산정된 금액은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현금청산 절차가 장기화 될 경우 시가와의 차이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현금청산자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진다감정가액의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단순히 종전재산의 재산가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집행대상자가 인근 거주지에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익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퇴거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인권영향을 평가하고 재정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개발사업으로 퇴거하게 되는 모든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하거나 나은 삶의 수준으로 안정적인 점유와 생계활동이 보장되는 재정착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강제퇴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용산참사 재발방지법으로 마련된 강제퇴거금지법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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