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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기사 등록 : 2018-10-01 14:49: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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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없앤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유투브 영상 갈무리)   ⓒ사람희망신문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유투브 영상 갈무리)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방에서 의료인 부족 현상이 심화한 데 따라 공공보건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종의 사관생도를 양성해 배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 의료 인력 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교육 과정은 일반 의과대학 석사와 MPH(보건학석사) 과정을 함께 운영해 모두 이수토록 하고, 학비 전액과 기숙사를 제공한다.


대신 학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 졸업생은 도 단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한다. 만약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 근무를 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이 금지된다.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해 의료접근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소방청-권역센터와 함께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개소로 확대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필수의료가 지역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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