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노조 전임자 산재 인정···개정지침 적용 첫사례

기사 등록 : 2018-10-01 13:5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노조전임 활동 중 발생 질병도 산재로 인정’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충남 지역 철강업체 노조 전임자 A씨의 산재 보상 신청을 공단이 승인했다.


노동부 지침이 바뀐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다친 노조 전임자의 산업재해가 처음 인정된 것이다. 노동부는 해당 지침에서 노조전임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큰 단체교섭·임금협상과 같은 전임활동 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환을 산재로 봤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조 선전부장으로 전임활동을 해온 그는 올해 1월까지 이어진 임금교섭 기간 동안 회사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매주 소식지·속보를 발행했다. 그러다 그는 올해 3월 노조 성명서를 작성하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은 후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가 노조업무로 근무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 이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한다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올 7월 노조 전임자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노조 전임 활동을 업무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