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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위증 혐의 집행유예 확정

기사 등록 : 2018-10-01 11:5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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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알고도 허위 진술, 위증 고의 있어”



1일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논란이 일던 지난 201610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에 대해 “20161010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문예위가 2015529일과 116일자 회의록 중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문제 될 부분을 삭제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그런데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박 전 위원장의 일부 증언에 대해 위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위증을 했다고 보고 같은 형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주도적으로 문예위 직원에게 일부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뒤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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