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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남북 의회서 판문점선언 동시 비준하자”

기사 등록 : 2018-10-01 11:3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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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김정은 오면 국회 연설 추진”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질타했다.


이정미 대표는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이라며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 국회의원 다주택자 119119명 중 74명이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 정책결정권자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며 다주택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땅이 땀을 이기는 부동산 공화국을 이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정미 대표는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 동시 비준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같은 말로, 시장 밖으로 밀려난 가난한 시민들에게 돈을 푸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며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로 복지증세를 시작해 복지국가로의 전환으로 나아가아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성 강화의 제안을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의원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4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라며 이 중에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고인의 삶이 담긴 법이 적지 않다. 노회찬의 유산이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를 호소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연설 말미에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에 대해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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