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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 법관 탄핵해야”

기사 등록 : 2018-09-27 15:4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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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이 참여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관탄핵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되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역시 법을 왜곡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 그것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탄핵은 직무집행에서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할 수 있다법관이 형사범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형사처벌보다는 탄핵심판이 오히려 더 적절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 헌법 위반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특히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해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견과 헌재의 탄핵결정 밖에 없다이러한 사법농단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연루된 현직 법관들만이라도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재판에서 영구배제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소속 서기호 변호사는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등에서 헌법 질서에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법관 파면으로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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