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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원, “심 의원 보좌진 무단으로 행정정보 열람해”

기사 등록 : 2018-09-21 13:43: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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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허위 사실” 무고죄 맞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날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심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보좌진들이 이달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30 여개 정부기관의 수십 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ID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며 관련 자료의 즉각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반환하지 않았다이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예산집행 현황들이 궁금해서 살폈던 거고 완벽하게 열려 있는 컴퓨터망으로 본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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