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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19일 의결

기사 등록 : 2018-09-20 13:0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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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먼저 정무위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부가 201511월 카카오와 KT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관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대기업의 은행 지배를 우려한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던 특례법안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대표 과제로 법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재 4%로 묶여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규제 한도를 34%로 상향하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대의견으로 금융위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때 국회서 논의된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고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 비중이 높은 기업은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발효되면 핀테크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은행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은산분리 완화는 양극화 및 재벌 체제의 독점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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