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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기사 등록 : 2018-09-20 11:4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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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실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황병헌 부장판사)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연극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와 문제제기를 했으나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을 찾았던 일부 피해자는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이고,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으나 공소시효로 인해 일부 혐의만 기소됐다.


이번 이윤택 전 감독은 미투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이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지금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 후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피소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늘 판결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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