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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20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 합의

기사 등록 : 2018-09-18 09:49: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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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규제개혁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 (사진=국회)   ⓒ사람희망신문
▲ (사진=국회)

 



여야는 17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해 병합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개혁법 등을 일괄처리하기로 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최종 처리에는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로 높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규제 완화 대상으로 여야 사이에 이견이 생기며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정책의총을 열고 원내대표 간 이뤄진 법안 합의 사항을 놓고 당론을 조율했다. 의총 끝에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을 원내지도부 책임 아래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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