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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세무검증 실시한다”

기사 등록 : 2018-09-17 10:1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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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명의 60채 보유 중에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아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결과 연 2000만원 초과 고가·다주택 임대소득자 1500명이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 임대수입과 차이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세무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은 확정일자 신고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 재산세 대장처럼 그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검증 대상에는 2주택 이상자로서 월세 수입이 고액이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빌려주고도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 외국인을 상대로 고가에 세를 놓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됐다.


실제 사례로 홍아무개씨는 전국에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여 친인척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일부를 팔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를 계산해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검증에서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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