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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기사 등록 : 2018-09-14 11:29: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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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리고 대출 옥죄···고강도 부동산대책 내놔

 ▲ (사진=정부)   ⓒ사람희망신문
▲ (사진=정부)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부터 6억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초과구간에 대해 세율을 지금보다 0.2%에서 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에서 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한 것이다.


, 정부는 14일부터 주택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과 토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이어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금액 기준도 신설한다. 현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를 최대 70% 깎아 주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사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수도권 인근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라며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도권 중심에 30만가구 주택 공급을 비롯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고통 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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