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서울시,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적발 후 입건”

기사 등록 : 2018-09-13 09:33: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청약통장 사들여 당첨분양권에 웃돈 얹어 팔며 주택가격 상승 부추겨

 ▲ 2018년 2월 강동구 전봇대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전단지 (사진=서울시)   ⓒ사람희망신문
▲ 2018년 2월 강동구 전봇대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전단지 (사진=서울시)

 



12일 서울시는 수천만 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린 1월부터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상시 단속·수사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번에 시에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의 경우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무실 없이 대포폰, 대포통장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을 핑계로 1:1 상담과정에서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도 적발됐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거짓매물, 임의적 가격형성 및 일정 수준의 가격 통제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