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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출한다

기사 등록 : 2018-09-12 10:3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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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으로는 주민 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과 33개 과제 등이 있다.


이 계획 중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개정 폐지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요건도 완화된다. ,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도 하향 조정되고 주민투표 청구대상을 자치단체의 재정·예산 관련 사항 등까지 확대 검토된다.


다음으로는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 계획안에 많은 부분들은 국회 법률 개정에 의해서 최종 확인되고 담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국회 관련 상임위원회하고 보고 일정을 조율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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