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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기사 등록 : 2018-09-12 09:4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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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대책 관련 집중 논의

 ▲ (사진=더불어민주당)   ⓒ사람희망신문
▲ (사진=더불어민주당)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수원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집값 폭등 등 당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 공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해찬 대표는 집값이 요즘처럼 요동을 칠 때는 주택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특히 현재 한국의 부동산 구조는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기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토지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고통에 빠뜨리고 국내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토지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이 실제 경제 선순환을 위해 쓰여지려면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토지보유세 신설과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토지보유세가 신설되면 국민 가처분 소득 증가로 경제 선순환 효과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대안인 기본소득도 초보적이나마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당장 전국 단위로 일괄적으로 시행하면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조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에게 득이 되는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 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모델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보유세 도입도 같은 정책이라고 본다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같은 경기도 제안은 당 공약과 같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국토보유세 등의 제안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조정식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 가냥 증가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8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전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이은주 예결위원장,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민경선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주요사업 등을 건의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364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32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821억 원 저상, 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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