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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종부세 정상화로 집값 잡아야“

기사 등록 : 2018-09-11 15:46: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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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9억 이하 과표구간 신설 등

 ▲ 11일 종합부동산세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사진=참여연대)   ⓒ사람희망신문
▲ 11일 종합부동산세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사진=참여연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개정안은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와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상위 50%가 자산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가량을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가량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자산 불평등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 했을 때 부동산 소유 격차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극심한 자산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인하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부모의 재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6억과 12억 사이에 9억 과표를 추가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정상화하며 세부담 상한을 높여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 있다.


심상정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라개에 가까운 공시 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도 개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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