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여야, 상가임대차법·인터넷은행법 등 8월 국회 처리 무산

기사 등록 : 2018-08-31 13:49: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여야 원내대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8월 임시 국회서 여야는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 부담과 민생경제를 살릴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각 상임위원회별로 미세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대표들은 지난 17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완화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끝내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쟁점이 됐던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여당 내부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지난 28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젆기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요구 등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어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상가법 무산에 대해 국회가 또 다시 민생을 외면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상가법을 어제는 건물주 인센티브 법안과 흥정하더니 오늘은 은산분리법과 패키지 처리하겠다며 결국 8월 상가법 처리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거리에 쫓겨날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이러한 임차상인들의 상황을 외면한 채 목적과 실체도 불분명한 건물주 조세 인센티브와 상가법개정 연계처리를 고집하고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야합행위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만 되면 최단 시일 내에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9월 국회에서도 계속 패키지로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