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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 받아

기사 등록 : 2018-08-24 11:16: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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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량 늘고, 벌금 줄어




24일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김문석)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46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국정농단 재판 최대 쟁점이었던 삼성의 경영승계 작업 여부와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를 모두 인정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에스케이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배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이는 헌법 수호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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