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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혐의 창조컨설팅 대표·전무 징역형 선고

기사 등록 : 2018-08-23 17:13: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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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등 노조 자주성 침해·증거 인멸 시도”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노조파괴등 혐의로 기소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김주목 노무사에게 징역 12개월, 벌금 2천만원의 실형이 선고했다.


심씨와 김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6, 벌금 6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건은 당초부터 온건·합리적인 노조의 출범, 금속노조 지회 및 조합원 축소를 전제로 성공보수를 책정하고 있고, 또 산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꿔 합리적으로 통제할 방안과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항할 세력을 키우고 의식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처음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과 조직형태의 변경을 목적으로 했던 게 분명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 또 공인노무사로서 일반인보다 더 법을 준수해야함에도 노조법과 헌법 331항을 침해했다.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도 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작 실형 12개월과 벌금 2천만원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검찰과 법원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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