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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내년 7월 폐지···맞춤형서비스 제공

기사 등록 : 2018-08-22 17:19: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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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




2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2일까지 입버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장애인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줄 세우던 장애등급을 내년 7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부여하던 장애등급이 각종 서비스의 절대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개인별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장애등급을 없애고, 개별 심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따라 등록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만 구분된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종합조사가 시행되는 분야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이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도 장애정도로 장애를 구분하는 건 폐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돼 온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구분이 등급처럼 되지 않도록 장애인 단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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