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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기사 등록 : 2018-08-14 11:3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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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명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정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안 전 지사는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29일부터 지난 225일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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