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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까지 감청했다”

기사 등록 : 2018-07-30 14:53: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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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회 민간인 수백만명 개인정보 보관·사찰 정황 확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남기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해온 정확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부대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에서 취합한 뒤, 경찰망 회선을 활용해 이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이야기했다. , 센터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등을 명목으로 용의선상에 올리는 식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어 또한 부대 내 통신망으로 대통령 장관 사이의 통화도 감시하는 등 도·감청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민정수석(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논의하는 통화까지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기무사의 전횡을 막으려면 조직 전반을 줄이고, 기무사 본연의 대테러·방첩 등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5천여명에 달하는 기무사 요원은 전원을 원대 복귀시키고, 기무사가 갖고 있던 정책 기능도 모두 민간영역으로 이관해야 한다민간위원이 3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 현 개혁 티에프도 인원을 재구성하고 군인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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