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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연 5% 인상 관행 제동

기사 등록 : 2018-07-27 09:2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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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 = 국회 제공)   ⓒ사람희망신문
▲ (사진 = 국회 제공)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연 5% 범위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방식이 없다보니 임대사업자들이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해 입주자와 갈등을 빚은 경우들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보통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인 걸로 봤을 때, 현재 수준의 절반이하로 인상률이 제한되며, 법안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엔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지자체장이 거부할 수 있는 신고수리거부권도 부여됐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법에 명시됐다. 이 외에도 150가구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 공동주택 단지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된다. 만약 임차인이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엔 임대사업자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됐다. 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가능케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임대료 수준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다·도별 전세가격지수변동률과 주거비물가지수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증액된다면 통상적으로 2%에서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이야말로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근본이며,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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