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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까지 인상

기사 등록 : 2018-07-26 10:15: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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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회의···일정소득 이하 대상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부과제척기간도 무신고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고용지표를 회생시킬 조세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중소·중견 기업서 6개월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견기업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에는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여야간 합의하에 원활하게 확정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부세 개편 등을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 국회에서의 세법 개정안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세 형평성도 강화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 개선도 추진하겠다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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