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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들 국회 인준 주목

기사 등록 : 2018-07-26 09:2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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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적격”, 한국·바른미래 “김선수, 이념편향 문제”

 ▲ (사진 = 국회 제공)   ⓒ사람희망신문
▲ (사진 = 국회 제공) 




국회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이 김선수 후보자의 진보 성향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선수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으로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평생 노동·인권 변호사의 외길을 걸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 자격을 갖춘 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결국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 지형이긴 하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야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인사청문특위의 경우 민주당 7, 한국당 6, 바른미래당 1, 평화당 1석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평화당만으로도 절반이 넘어 본회의 표결에 앞선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에도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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