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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

기사 등록 : 2018-07-20 12:5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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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 항소심 판결 예정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의 편을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 검찰은 최 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으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17일 기소됐다. 또한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결심 공판의 피고인석은 결석인 채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3일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되자 1016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되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여 TV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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