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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탓하는 경제, 공정하지 못해”

기사 등록 : 2018-07-17 11:3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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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요인이 더 커”

 ▲ (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사람희망신문
▲ (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도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게 제대로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이어 이 총리는 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처지를 오래전부터 꾸준히 완화해 왔다면 지금의 고통도 완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얼마나 완화해 왔는지, 소상공인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 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료장려세제 EITC 확대 등을 위해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입법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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