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즉각 단행해야”

기사 등록 : 2018-07-16 15:56: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조장익 위원장, 임기 중 두 번째 단식 농성 돌입

 ▲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법외노조 취소와 청와대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법외노조 취소와 청와대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16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임기 중 두 번째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는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굶어죽기를 각오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창익 위원장의 무기한단식 농성 소식을 알렸다.


지난 20186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들은 정부에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 등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해왔다. 이어 6일에는 전국 교사들이 함께 하는 연가 투쟁과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는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근무 중인 교사 40명이 3차 삭발투쟁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이후 여당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요란하게 언급만 하고 있다정작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직권취소만이 정답이고,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대법판결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말은 전교조가 현재 처한 고통의 심연에 직접적으로 기초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며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노동부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률가들의 공통적이고 지배적인 의견이자 행정법상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항변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날 단식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더해진 총체적인 농단의 산물임이 명백하다이를 외면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농단 정치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정상적인 교원노조로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현장 교육개혁과 변화를 위해 일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앙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없이는 노동존중은 없고, 교육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삭감을 통한 저임금 정책 지속, 소득주도성장 파탄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문재인 정부 태도에 대해 규탄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을 경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