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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정기국회서 처리 약속

기사 등록 : 2018-07-12 09:4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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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 보장 등


 ▲ (사진 = 박주민 의원실 제공)   ⓒ사람희망신문
▲ (사진 = 박주민 의원실 제공)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 본부·’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국민운동 본부라는 뜻) 출범식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출범식을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홍 원내대표 외에도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소속 이학영·박재호·박찬대·이훈·박용진·조응천·권칠승 의원과 우원식 전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걱정 본부는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이상 보장 철거,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에 대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월차임 상한 제한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임대료 다툼으로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며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슈가 됐다.


임걱정 본부는 현재 우리 사회는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임차상인의 정당한 권리나 생존권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비극을 멈추려면 지금 당장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인들을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임차 상인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600만 자영업자들,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상가법을 바꿔낼 것이라며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안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과거엔 건물주가 임대료 이렇게 올리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재벌들의 시장 독식과 경제 윤리가 개인에도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개인의 윤리로 해결할 수 없다. 반드시 법제화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구회에 언제 제출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됐다. 이런 상황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오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은 임대료가 올라가서 사업장을 닫는 것은 범죄행위라 생각한다저희 당에서도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있지만 올해 안에 임대료, 상인들을 위한 적절한 임대료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은 장사하는 모든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가 됐다. 정의당이 임꺽정돼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출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239개 단체가 참여했다.


출범식에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실장급 담당자들도 참석해 법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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