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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건설사, 금품 제공시 10월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기사 등록 : 2018-07-11 17:3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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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박탈 또는 거액 과징금 부과




오는 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비싼 선물이나 금품 공세를 벌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건설사를 적발하면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12일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우선 금품 제공시 과징금은 최대 공사비의 100분의 20이면 최소 30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금품제공 처벌규정보다 강화된 것이다. 또 금품을 수수한 시공자는 입찰 참가 역시 제한된다. 적용지역은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된다. 이에 입찰 참가 제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에 대해 업체명, 사유, 기간과 같은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일으키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처벌을 강화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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