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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 보석허가

기사 등록 : 2018-07-11 09:4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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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공개변론 앞두고 귀추 주목




10일 대법원은 2심에서 법정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이어 대법원은 오는 830일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입영 등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관련자 처벌 관련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원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ㄱ씨의 보석을 지난 6일 직권으로 허가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속과 구속 재판 기한이 한참 남은 피고인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백종건 변호사는 대법원은 일반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을 허가한 경우가 드문데,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직권 보석 허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합헌 결정했지만, 헌법재판관 6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을 반대해 대법원의 판례 변경 가능성 또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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