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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군형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의원직 박탈 위기

기사 등록 : 2018-07-06 14:0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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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치자금 관련 투명한 관행 필요”




보좌진 월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형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처럼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추징금 2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그대로 명령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7월부터 201512월 보좌진 급여 중 2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8월 재판에 넘겨졌다.


,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서 20115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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