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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갑질은 생활적폐···갑을 자체 없애야”

기사 등록 : 2018-07-05 15:39: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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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사람희망신문
▲ (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정부가 갑질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분야에서 당장 특별 단속을 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요즘 우리는 대기업 또는 그 사주 일가의 갑질을 연일처럼 전해 듣고 있다.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그것을 없애야 올바른 적폐청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사회에서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야겠다.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인사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대책에 갑질 피해자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피해자를 위해 국민신문고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안에 신고자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피해 신고 상담·접수부터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대리점 상대 강매, 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 및 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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