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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기사 등록 : 2018-06-21 14:1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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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김성태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55일 오후 2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레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 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재판에서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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