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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기사 등록 : 2018-06-18 17:5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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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와 수없이 많은 빌딩,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하여 대한민국의 부를 상징하는 곳으로 불리우던 강남에 마지막 남은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후반 서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정부가 대대적인 빈민가 철거작업을 벌이면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형성된 마을이다. 1990년대 후반 한때는 약 3천 세대까지 거주하였으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나고 현재는 오갈 때 없는 약 700세대 정도가 남아있다. 이들은 얇은 판자로 벽면과 지붕을 겨우 이어 붙인 10남짓한 공간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한다. 이런 판자집은 1970년대 달동네를 연상시키며 노후화된 건축 자재와 수십 번 덧댄 듯한 벽지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이에 서울시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안을 발표하고, 개발 뒤 토지주에게 땅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환지 혼용 방식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러한 방식이 토지주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서울시는 이에 주거문제 개선이 급선무라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공영개발 방식 아래에서는 토지주는 토지에 대해 시세보다 훨씬 적은 보상을 받게 되고, 거주민은 분양권을 받기 어려워진다. 결국 구룡마을은 현재까지도 진전 없이 거주민과 토지주, 그리고 서울시와 SH공사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지역의 현실을 취재하는 본지는 15일 구룡마을 주거대책위원회 양원택, 최순자 공동위원장과 구룡마을 주민들을 만나봤다.

 

사람희망신문(이하 사) : 구룡마을 주거대책위원회의 소개를 부탁한다.

구룡마을 주거대책위원회 양원택 위원장(이하 양) : 지난 30년간 구룡마을은 국가나 관으로부터 무관심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거주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되어 왔다. 구룡마을 거주민들은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구룡마을 주거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지금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약 15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분들이 힘을 합쳐서 입구에다가 초소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 신청을 해서 ‘30여 년 동안 구룡마을에 거주해온 우리에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달라고 작년 10월 달부터 260일간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회원들 중 연로하신 분들도 있어 앞으로 다가올 삼복 더위 때는 매우 힘이 들 것 같아 걱정스럽다.

 





: 현재 구룡마을에는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가?

: 과거 구룡마을이 형성되고 난 이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때는 약 3천 세대까지 거주했다. 하지만 원래 열악했던 주거 환경이 세월이 흐르며 더욱 열악해지자 이사를 떠날 수 있는 여유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현재는 오갈 때 없는 약 700세대 정도만이 남아있다.

 





: 구룡마을에서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에도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

: 2017년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수서 소방서에서 파견대를 보내놨다. 현재 상주하는 소방관들이 있고, 주민들로 조직된 의용소방대가 수시로 마을을 순찰하고 있다. 그러나 구룡마을은 자체적으로 수도와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선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구룡마을 거주민(이하 민) : 저번에 비가 오는 날 전선에서 스파크가 심하게 발생하여 화재가 날 뻔해서 구룡마을 상황실과 한전에 연락했다. 그날 한전에서 방문했는데 스파크가 나는 것만 간신히 조치를 취해줬지만 그 외에 구룡마을 자체적으로 설립된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했다. 구룡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들은 낙후된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들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대형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줘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방치, 구청에서도 방치, SH에서도 방치, 한전에서도 방치하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다.

: , 겨울에는 연탄불을 때우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이유로는 각 가구마다 LPG 가스를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데 화재 발생시 LPG 가스통들은 모두 폭탄이 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정부나 관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서울시와 SH측에서 구룡마을 거주민들에게 내놓은 대책은?

: 서울시는 과거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환지 혼용 방식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강남구청장이던 신현희씨의 반대로 공영개발로 바뀌었다. 이어 SH는 구룡마을에 있는 판자집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이라는 이상한 것으로 보고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자집이던, 움막이던, 얼음집이던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그곳은 주거 공간이고 주거용 건물이니까 이주대책에 준하는 집을 줘야 한다. 이주대책의 입법 취지는 생활상태의 원상복구,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생활보상이다. , 서울시와 SH측에서 임대주택을 이야기했으나, 임대는 어차피 남의 것이니까 구룡마을 거주민들은 주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을 위한 재정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이곳은 짐승과 같은 돼지나 소가 사는 곳이니까 그냥 나가라.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재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은 종전대로 있었던 모든 계획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구룡마을 주민들과 협의 하에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새로 수립하였으면, 그리고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1 : 현재의 있는 법 안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한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임대로 살아가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도 무허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는 다람쥐 쳇바퀴 돌며 살 수밖에 없으니 특별법이라도 재정을 돼서 우리의 형편에 맞는 집을 갖는 것을 소원한다.

2 : 구룡마을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8년 국회에서 토지보상법 784항의 일부 내용이 추가되며 개정이 됐는데, 여기서 이주대책으로 지급하는 아파트(주택)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라는 법령이 통과 시행됐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철거민 이주대책으로 시행하던 특별 분양권을 폐지하고, 임대아파트로 전환 시행을 하고 말았다. 우리는 결국 이러한 조치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이전에 만들어둔 법을 우리에게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 끝으로 구룡마을 주거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현재 구룡마을 주민들은 분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내 집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다. 다만 내 집을 갖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임대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내 집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새로운 법을 만들던지 공익사업법에 준하는 조건에 따라 주민들에게 집을 주던지 하여 이 마을이 조용히 인간답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꼭 그렇게 해줬으면 하길 소망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선거유세 당시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동 구룡마을 등에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 앞으로 구룡마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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