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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공식 해단, 1년간의 활동 마무리

기사 등록 : 2018-06-18 14:51: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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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 이하 개혁위)는 지난 15일 경찰개혁위원회 해단식을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7616일 정부부처 최초로 출범했다. 또한 법조계·학계·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이끌어 왔다.

 

개혁위는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3개 분과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집중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전체회의(28), 분과·소위 회의(119) , 특별 소위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 현장방문을 병행하는 한편, 대국민 중간보고회, 국회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개혁위는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실질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등 치안활동 전반에 관한 개혁 권고안 30건을 의결·발표했다.

 

기존의 위원회와 대별되는 이번 개혁위의 주요한 특징은 경찰청이 개혁안을 마련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위원들이 직접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논의 과정에 차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경찰청 지휘부가 참석하여 치열한 논의를 거쳐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권고안이 나올 때 마다 경찰청 이행계획과 함께 대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권고안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도 차별화된 부분이다.

 

개혁위에 참여했던 위원들도 그간의 여러 위원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자평했다.

 

경찰청에서는 권고안 중 자체계획 수립이나 훈령·예규 정비 등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해 나감으로써,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앙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정부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 관리에서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지통고 최소화, 차벽·살수차 미배치 등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영장심사관·자기변호노트(시범운영 중) 등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 중에 있다.

 

경찰청에서는 개혁위 활동 종료 후에도 경찰개혁 추진회의와 현장점검 등으로 권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혁위원들을 대상으로 격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권고안 이행현황 등을 공유하고 자문을 받음으로써, 경찰개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 발족부터 해단까지의 논의 경과와 주요 활동을 종합 정리한 백서를 발간·배포하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경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해 준 위원들과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경찰은 언제, 어디서나 늘 국민과 함께 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권고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와 함께한 지난 1년은 경찰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성장하고 발전을 거듭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개혁위가 제시한 30건의 권고안들은 인권·민주·민생경찰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개혁위원회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자 하는 15만 경찰의 의지이자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던 만큼, 권고안에 따라 인권 친화적 치안시스템 마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구조개혁,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해단식과 함께 마지막 권고안 4건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권고안은 보안경찰활동 개혁 방안, 경찰 수사공보 제도 개선 방안,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개선 방안, 경찰대학 개혁 방안 등 4건이다.

 

경찰청은 4건의 권고안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시행하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도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개선의 경우, 시험과목 개편을 추진하되, 수험생 및 경찰행정 관련학과 재학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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