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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당선여부 불문 철저히 수사”

기사 등록 : 2018-06-15 10:09: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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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2,665명 단속


▲ (사진 =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7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614일 기준 구속 9, 불구속 190, 수사 중 1,938, 불기소·내사종결 528명 총 1,818·2,66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6회 지방선거 동기간 대비 전체 단속인원은 466명으로 14.9% 감소하고, 구속 인원도 21명으로 70% 감소했다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그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으로 사회 각층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선거사범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이버 선거사범은 총 240건 중 389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 중 14.6%이고, 6회 지방선거 대비 단속인원이 138명으로 55% 증가했는데, 경찰청은 이에 대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었고,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의 범죄 발생이 용이한 환경 변화에 따라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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