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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개인과실?

기사 등록 : 2018-06-15 10:04: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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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조, 조작 등 부당해고에 1인 시위 시작



지난 2004년 2월부터 공항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던 장재호(서울 강서구) 씨는 “사고 날조, 조작 등으로 2006년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사고의 원인은 경찰조사 결과 차량결함이었는데, 사측에서는 노후차량의 결함이라는 회사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자신에게 덮어씌우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것이 장 씨의 주장이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 가벼운 사고를 부풀리고 존재하지도 않던 사고를 있었던 것인 양 날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호소했다.


장 씨에 따르면 “공항버스의 취업 규칙 해고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고 1건당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중상자 3명(3주 이상)’, ‘경상자 9명(5일 이상)’, ‘물적 파손액 500만원 일 때’, ‘기타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때’ 해고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의로 사고를 내지도 않았고 해당 규약에 적용되는 사고는 전무했다”고 한다.


사측에서 장 씨를 해고하며 제시한 사고 자료에는 2004년 4월 23일 당산역 인근에서 중상 1명, 손실액 2,500,000원, 2004년 11월 24일 염창동에서 중상 1명, 손실액 3,036,000원, 2004년 7월 2일 공항로에서 중상 1명, 경상 3명, 손실액 2,050,000원, 2004년 8월 8일 영등포6가에서 중상 1명, 손실액 370,000원, 2005년 5월 24일 양평동에서 중상 1명, 경상 7명, 손실액 14,582,172원, 2006년 5월 3일 삼각지에서 접촉사고로 손실액 4,624,000원의 6건의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장 씨는 “앞선 네 건의 사고(당산역, 염창동, 공항로, 영등포6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고인데 날조된 것이며, 실제로 저 사고들이 존재했다면 면허정지가 되는 수준으로 영업을 할 수조차 없다. 그 이후 계속된 운행 기록이 그걸 방증한다. 사측에서 사고가 많은 기사인 양 조작해 해고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씨는 양평동과 삼각지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실제 있었던 사고이긴 하나 양평동 사고는 중상자도 없었고, 경상자 숫자도 사고가 많은 양 조작해 손실액까지 부풀린 경우다. 삼각지 사고는 상대차량(택시) 과실 80%로 적용됐던 사고며, 버스의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감추기 위해 언급한 사고조작, 날조 이후 해고되었다”고 말했다. 


실제 장 씨가 제출한 2009년 발부된 면허기록을 살펴보면 장 씨가 공항버스에서 일을 시작한 2004년부터 일어난 사고기록은 2건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항버스 측 자료에는 1990년대에 장 씨가 택시기사로 일하던 당시의 사고 기록 몇 건까지 공항버스에서 낸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다.


이처럼 억울한 처사에 장 씨는 당시 법적 소송까지 갔었다. 2006년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06.가합15558)의 억울한 1심 판결에 대해 상기한 내용과 증명을 토대로 항소를 진행했다. 2007년 11월 13일 2심(사건번호 2007나65223 징계처분 무효확인)에서 김상동 판사는 “허위로 8건의 사고가 조작되었으므로 공항버스 대리인과 공항버스 총무부장은 원고(장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12월 22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장 씨는 “그러나 12월이 지나도 재판과 관련해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며 해를 넘긴 2008년 4월 김상동 판사의 인사이동 후 다른 판사인 김상철 판사가 공항버스 측의 손을 들어 준 부당한 판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본인이 겪게 된 억울한 처사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의 사고를 조작하는 데 앞장 선 당시 공항버스 노조위원장이던 오 모씨와 2008년 4월 강서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성태 의원은 과거 한국노총 소속으로 서로 아는 관계였다. 제가 김성태 의원의 초선 무렵 지구당에 방문해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자 김 의원은 ‘오 씨와 친한 사이니 본인이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 전화를 안 받는 것이 지금까지며, 몇 번의 문자도 보냈으나 소식이 없었다”며 하소연했다. 장 씨는 “이후 모 국회의원의 출판회 때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 앞에서 김 의원을 만나 다시 한 번 이야기 했으나 ‘다음에 전화 주겠다’라는 말만 하고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독 김 의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김성태 의원은 당시 국토부관리위원장이었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처리 기록과 경찰서 교통사고 기록까지 확인 가능한 자리이다. 그런데 복직시키라는 권고를 했던 김상동 판사에서 김상철 판사로 석연치 않게 교체되고 공항버스의 손을 들어 주는 부당한 판결도 개인적으로는 사건 조작에 앞장선 공항버스 노조위원장 오 씨와 친분이 있던 김 의원이 관계없다고 보기 힘들다. 억울한 판결 이후 허위, 위증으로 공항버스 관련자도 고소, 고발했으나 강서경찰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했으며, 그 이면에도 김 의원이 관여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장 씨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김성태 의원에게 저의 억울한 판결에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지역구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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