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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제정

기사 등록 : 2018-06-14 15:4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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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진을 교훈으로 삼아 주택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 응급기 및 복구기로 나눠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임시주거시설 입·퇴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 및 불편접수처 운영 등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지침은 지난해 1115일 지진 대처과정에서 임시주거시설의 사생활 보호 미흡,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이재민의 사생활 노출, 약자에 대한 배려대책 부족 등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진 대처과정에서의 이재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의 첫걸음으로 지침을 만들었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별로 이 지침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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