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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

기사 등록 : 2018-06-11 15:4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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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준생·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대상


▲ 사회적 주택 사업 개념도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이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018년도 사회적 주택 사업은 서울·경기에 101호를 공급한다. 모집공고 등 자세한 상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택 열람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운영기관 신청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13, 입주자 모집은 8월부터 별도로 공지하며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주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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