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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총서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요청

기사 등록 : 2018-05-30 11:13: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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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간 일방처리한 최저임금 개악법··국회 촛불광장 노동자 배신”




29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의 핵심 문제점은 노동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개정 과정에 그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이유로 애초에 임금 성격이 없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포기했다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지 못해 너무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소개한 뒤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대통령께서 살펴보시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논의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법안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조항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조항을 단지 의견청취로 바꿈으로서 노동자들의 미래임금까지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헌법은 노사대등의 원칙하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섭하도록 단체교섭권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반드시 재검토 되어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안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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