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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등록 : 2018-05-29 15:0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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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헌심판제청 신청”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돼 2024년에는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된다.


여당 쪽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산입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최저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뒤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재계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실시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5천여명이 참가하는 수도권 대회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탈퇴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의 이유는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때문이다. 임금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가까운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최저 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계는 여야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가리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의 일부가 된 것은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입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다 기업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취업규칙을 바꿔,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별 정기 상여금으로 쪼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은 노사가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고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양대 지침 유령이 도살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 문제가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가 어려웠던 만큼,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좁히겠다는 분위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데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이를 다시 위원회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여야 환경노동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중 최저임금개정안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주세요라는 청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배달 알바나 택배처럼 핸드폰이나 차량의 사용이 필수적인 일도 주유비와 통신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염원어린 촛불로 대통령이 되셨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막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막아줘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개정안을 막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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