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국민 지키지 못하는 ‘합법’, 현실적인 이주대책 시급

기사 등록 : 2018-05-25 17:23: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현실


 ▲ 아현2지구 재건축 지역   ⓒ사람희망신문
▲ 아현2지구 재건축 지역   ⓒ사람희망신문

 

현행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저히 낮은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그리고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철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 산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게 일어난다.


개발지역의 현실을 취재하는 본지는 24일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아현2구역대책위 주민들을 만났다. 아현2구역 주민들이 맞이한 상황도 이러한 개발지역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책위 주민들은 모두 가옥주였으며 대부분 70~80세 이상 된 고령의 어르신들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40~50년 이상 거주하며 아현동을 고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0년의 일이다. 초기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2000년 중후반 뉴타운 열풍으로 인해 뉴타운 대상지로 변경, 다시 재건축으로 변경되었다. 최초 지정 이래로 20년 가까이 흐른 셈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장 김 모 씨는 “자기들 입맛대로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변경하는 과정에 주민들에 통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조합에 가입했었는데 발송 의무가 있는 중요한 서류도 등기로 일방적으로 보내서 받지도 못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내기 위한 조합원에 나도 포함돼 있었는데 그 후에는 어느새 현금청산자로 분류돼있었다. 인가를 받았으니 마음대로 잘라내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 아현2지구 재건축 지역   ⓒ사람희망신문
▲ 아현2지구 재건축 지역   ⓒ사람희망신문

 

대책위 주민들은 주민동의과정 역시 석연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동석한 한 주민은 “재건축은 주민 75%가 동의를 해야 이뤄지는데 동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가옥주들을 배제한 채, 땅이 없어서 주민동의 자격이 없는 무지분자 240가구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시켜 동의를 받는 식으로 동의율을 채웠다. 조합도 구청 공무원들도 입버릇처럼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거야말로 편법과 불법인데, 우리는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리처분인가계획서도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구청이나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계획서를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는다. 승인서가 떨어져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정작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가 조합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막고 있고, 내 땅, 내 집 빼앗기면서 5년 전 법원감정가를 제시받은 상황이다. 이사를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선대책 후이주, 수평이동을 보장해주고 개발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답답해했다.


대책위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애당초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존치지역이었으나, 어느 틈에 개발지역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존치지역이 1,000평이 넘었는데 구와 조합 측에서 용적률 때문에 슬쩍 집어넣은 것이다. 당시에도 그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올려놓고 법적요건을 다 갖췄다고 했는데 여기 다 어르신들 아닌가. 인터넷 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나. 존치지역 사람들은 3가구가 가입하고 60여 가구가 반대했는데 포함되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성토했다.


 ▲ 아현2지구 재건축 지역   ⓒ사람희망신문
▲ 아현2지구 재건축 지역   ⓒ사람희망신문

 

대책위 부위원장은 “허가 과정 내내 주민들 모르게 조합장과 구청이 진행한 것이다. 우리가 물어봐도 ‘법대로 하고 있다’는 말뿐이고 구청에 가서 따지면 조합으로 가라고 하고, 조합에 가면 구청으로 가라고 하고, 또 서울시로 가라고 하고, 이리 저리 가다보면 지쳐 쓰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청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많다. 민원 차 찾아가면 ‘법대로 진행하니 맘대로 해라, 끌어내라’ 하는 등, 구민을 돕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더 괴롭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 여성 주민은 “제 나이 올해 80인데 자녀들과 저까지 네 가구가 한 건물에 살고 있다. 집을 구할 당시에는 애들하고 한 평생 살려고 마련한 집인데 현재 9억짜리 건물에 책정된 보상이 5억 3천이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 남성 주민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한테 보상도 제대로 없이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모르겠고 갈 데도 없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것은 보상이 적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남성 주민은 “편히 잘살자고 재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멀쩡히 보금자리에서 잘 살고 있던 가옥주들을 세입자로 만드는 재건축이다. 평범한 세입자도 아니고 사글세도 못 들어갈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철거 과정에 펜스도 설치하지 않고 진행해 먼지와 분진, 안전문제 등 주민들의 피해도 막심했다. 그저께쯤 겨우 일부 구역에 펜스를 설치했지만 그 전까지는 심각했던 상황”이라고 말하며, “용역들도 모여 상주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다. 많이 있었을 때는 50명 정도 됐는데 현재는 좀 빠지고 열댓 명 정도 된다. 상주하면서 은근히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보상을 제대로 안해주면 내 집 내가 처분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2013년 가처분이 떨어진 상황이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집을 얻을 때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이자는 이자대로 내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현행 법이다”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들은 언제 강제철거가 들이닥칠지 몰라 마음졸이느라 일도 하지 못하며 평일에도 집을 지키고 있는 신세”라고 한탄했다.


대책위는 상기한 아현2구역 재건축과 관련한 석연치 않은 내용에 대해 서울시 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구청으로 이첩했다는 쪽지를 받은 상태이고 60일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기에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장 이 모 씨는 “모든 것은 법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더 할 말은 없다”고 답변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