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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

기사 등록 : 2018-05-24 11:56: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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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5대 과제 및 15개의 세부과제 포함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 및 15개의 세부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가 수면에 드러난 것은 남양유업 사건으로 지난 20131월 남양유업이 지역대리점에 물건을 밀어내기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되어 5월의 녹취록 공개로 파문이 확산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1222일 제정·시행되었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20178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분야의 정확한 거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약 4,800개 본사 및 1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리점거래 형태 등을 설문조사하고, 업종별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실시한 결과, 본사가 대리점 외에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비중이 높고, 대리점거래의 구체적인 형태가 업종별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본사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에도 차이가 났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등 총 5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공정위는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개설하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직권인지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발굴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는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대리점법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고시로 지정하여, 규제명확성을 제고한다. 예를 들어 본사가 대리점에게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하여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과도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등의 행위유형들이 고시에 지정된다.

공정위는 또,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혐의가 다수 인지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공정위는 업종별로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해 보금함으로써 모범적인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며,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 또는 대리점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하여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과 기존 대리점 인근에 신규점포를 개설할 경우 개설 계획을 대리점에 사전통지하게 하는 계약조항도 넣는다.

 

대리점 협상력 제고

공정위는 대리점 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며, 이를 위해 대리점 법에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 또한 신설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공정위는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점 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강요행위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조치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대리점 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이 필요한 자료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점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시장경제의 활력이 유지되고 소득주도의 성장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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